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장경호 의원
의안 번호	2316

Ⅰ. 개    요

1. 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재산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안은

장경호 의원등 8명의 의원발의 안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35조에 따라 익산시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협업과 운영지원등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향상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 구매등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보조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재산 및 시설지원으로 익산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 대부 또는 사용·수익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 중앙회에 위탁토록 하는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검토하였음.

□다만, 안 제11조중 상위법령 및 공유재산 무상 또는 경감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하고, 안 제12조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위탁 관한 근거가 없어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검토하였으니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

□안 제11조 : 익산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 대부 또는 사용·수익토록 규정하였으나, 관련법 근거와 의회 동의를 얻도록 수정

□안 제12조 :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 중앙회에 위탁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은 시·도지사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근거가 없어 제12조 삭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	제11조(재산 및 시설 지원) ---------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	------------------------------
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조 례 안	수 정 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익산시의 공유재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익산
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협동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조합에 -----------------------
	------------------------------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	<삭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
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생략)	제12조(포상) (조례안 제13조와 같음)

4.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현황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중 우리시 제정조례와 유사 동일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은 44개 자치단체이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음

□조례 제정시 소요예산 추계는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정) 2020.07.10 조례 제36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주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전주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주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9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7.10. 조례 제3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정) 2020.11.11 조례 제17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활성화 시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우선구매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11.11.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

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

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

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